[25년 6월 대표 승소 판결] -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기각

노력의 결실, 승리의 향기로 피어나다 본 사건은, 무단으로 증축된 건물을 종교시설로 이용하고 있던 교회에게 #원상회복명령 을 하였으나, 교회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결국 "시정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교회는, 위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 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면서, 증축된 건물은 해당 교회가 증축한 것이 아니라 17년 전에 매수하여 지금까지 사용해오고 있는 건물이고, 행정청은 17년 동안이나 증축된 건물이 위법 건축물임을 알 수 있었는데도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다가 지금에서야 시정명령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 에 반하며, 이행강제금 액수도 부당히 과하여 #재량권일탈남용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신뢰보호원칙?" 우선,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서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섯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①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 을 하여야 하고 ②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