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탄 무죄 형사판결서 ] 형사판결 중에서도 기분좋은 무죄판결

<한변호사의 법 한 스푼> 저번 #민사판결서 에 이어 이번에는 #형사판결서 를 보려고 해요 형사판결은 유죄냐 무죄냐에 따라 그 기재양식이 달라요, 유죄판결, 무죄판결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형사판결이 있지만, 오늘은 형사판결의 꽃(의뢰인이나 변호인 입장에서요 ^^)이라고 할 수 있는 무죄판결을 볼거에요. 무죄 형사판결서 말만 들어도 기분 좋은 #무죄판결, 과연 판사님들은 무죄판결을 어떻게 쓰실까요?

사진: Unsplash의Csaba Gyulavári 판결서 첫 장 - 형식적 기재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어요 판결서 첫장에는 법원의 표시, 표제, 사건의 표시, 피고인, 검사, 변호인, 판결선고일 등의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어요. - 법원의 표시 : 당해 판결을 한 법원이 명시되어 있구요, - 표제 : 재판의 종류(판결, 결정, 명령 등)가 명시되어 있어요, - 사건의 표시 : 사건번호와 사건명으로 표시하구요, 여기서 '사건명'은 '죄명'을 말해요 - 피고인 : 재판을 받는 자를 말하구요,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