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4월 대표 승소 판결]-이혼

노력의 결실, 승리의 꽃으로 피어나다 본 사건은, 한국 남성이 태국 여성과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생활을 시작했으나, 태국 여성이 얼마되지 않아 출국해버린 이후 돌아오지 않아 한국 남성은 기다리기를 포기하고 태국 여성과 법적인 혼인관계를 정리하길 원하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태국 국적의 여성은 출국한 이후 범죄연류 등의 사유로 현재까지 귀국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태국 현지에서도 소재불명 상태여서 송달의 이슈가 있었고, 혼인관계증명서상 태국 여성의 이름이 (신청 당시 당사자의 실수 및 접수처의 실수로) 여권상의 이름과 달라 당사자 동일성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이냐?" 태국 여성의 출입국내역, 신원보증인의 진술서, 한국에서 혼인신고시 제출되었던 각종 증빙서류를 찾아, 혼인관계증명서상 태국 여성의 이름과 여권상의 이름이 다르지만, "이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입증하여 당사자를 특정하는데 성공했고, 태국 여성이 돌아올 수 없는 사정을 입증하여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