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8월 대표 승소 판결] - 아동학대처벌법 기소유예

노력의 결실, 승리의 향기로 피어나다 참,,,,힘겹게 받아 낸 #기소유예 처분통지서입니다. 학원선생님이 장난으로 학생에게 초크를 가해, 학생이 잠깐 기절했다가 깬 사건이었는데요, 아동과 관련한 사건에서는 아주 작은 행위도 엄히 처벌하고 있지요.

본 사건의 이슈는, 당사자가 "학원선생님"이다 보니, #아동학대처벌법 상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에 해당되어 가중처벌 대상이었던 점 그러다 보니 학원선생님 뿐만 아니라 관리감독 지위에 있는 학원의 대표인 "원장"에게 방조혐의까지 문제되었던 점 전후 사정상 고의성이 없는 단순 실수까지 과연 아동학대처벌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해야만 하는가, 즉 처벌의 필요성 그리고 마지막, #취업제한 이 문제되었습니다. 당시 학원 강의실에 설치되어 있던 CCTV가 있어 신속히 제출하여 수사에 협조하였고, 피해자 학생과 그 부모님을 설득하여 피해 합의를 이루어냈으며, 그 외 학원 대표인 원장이 평소 학원 선생님들에게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