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시대 개막: 제3차 개정상법 핵심 분석 및 기업 대응전략(2026.03.16)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차온입니다. 지난 2026년 2월 25일,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3차 개정 상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2026년 3월 6일 공포 및 시행 예정), 기업의 자기주식 활용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3차 개정 상법의 주요 핵심 내용과 기업 실무상 유의할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및 활용 제한 강화 1년 내 소각 원칙: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소각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다만, 법 시행 이전 취득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직접 취득 주식: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최대 1년 6개월 유예) 간접(신탁) 취득 주식: 시행 후 수탁자로부터 반환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외국인 지분 제한 업종 특례: 항공·방송·통신 등 외국인 지분 상한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