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사법·규제 환경의 격변과 기업의 실무적 대응 가이드 (2026년 2월호)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차온입니다. 2026년 1월 29일은 대한민국 기업 법무 역사에 있어 중요한 분기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대법원의 경영성과급 관련 확정 판결과 더불어 'K-Discovery', 'ACP' 등 혁신적인 사법 제도들은 기업의 방어권과 리스크 관리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편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INSIGHT 01. 인사∙노동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부정: 대법원 확정 판결 대법원은 2026년 1월 29일, 삼성전자·LG디스플레이 소송에서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성과급이 '당기순이익' 등 근로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적 지표에 연동되어 있다면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실무적 포인트: 14년간 매년 노사 합의로 지급해온 관행이 있었음에도, 지급 기준이 가변적이라면 '지급 관행'에 의한 의무 역시 부정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Action Guide 지급 지표 재정비: 성과급 산정 기준을 재무적 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