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통계왜곡[팩트체크](파일 첨부)

댓글에 소년법 다뤄달라는 말이 있거나, 이 게시글 조회수가 높으면 소년법 따로 다뤄보겠음. 1.서론 2022년 10월 26일, 법무부는 ①촉법소년 범죄 증가 ②소년범죄 흉포화 ③신체적 성숙도 변화 ④전체 보호처분 중 13살의 비율이 약 70%임을 근거로 소년법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2.본론 위 ①~④ 중 핵심 근거는 ①, ②이다. (출처:2022.10.26 법무부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 보도자료 4쪽) 위 사진은 법무부가 ①의 입증을 위해 제시한 통계이다.

해당 통계를 보면 촉법소년의 범죄가 5년간 꾸준히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해당 통계는 촉법소년 '범죄사건 수'가 아니라 촉법소년 관련 범죄 '접수' 현황이다.

이것만으로는 정말로 촉법소년의 범죄가 늘어난건지, 아니면 사람들의 민감도나 도덕적 기준이 높아지는 등의 다른 변인에 의한것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출처:대법원 <사법연감> 2017,2022판) 위 사진은 촉법소년에 대한 법원의 보호처분 '결정' 건수 자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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