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1)-후진국의 엄벌주의/통제로서의 형벌

<제목:형벌의 또 다른 이름, 사회통제> 1.서론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가진 '일반적인' 선진국에서 형벌은 범죄자를 사회와 격리하여 사회의 안전을 지키고, 그들을 교화(재사회화)시켜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사실상의 독재 상태이거나, 경제,인프라,교육 등 사회 주 요소의 수준이 낮은 후진국의 경우에는 형벌의 역할이 조금 달라진다.

형벌은 범죄자를 재사회화해 사회를 유지하는 것 보다는, 골칫거리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강하게' 격리해 사회에 있는 범죄자의 수를 줄이고, 사회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는 '사회로부터의 격리'와 '통제'인데, 두 단어는 각각의 사례(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가진 일반적인 선진국/독재 상태의 국가 혹은 후진국)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지만 가지는 의미는 조금 다르다.

일반적인 선진국에서 형벌이 가지는 사회와의 격리는 *범죄자와 사회의 교류를 최소화해 서로를 보호하고, 또 다른 범죄자가 생기지 않게 하는 교제론적/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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