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존치/집행 찬성 근거

최근 국민사형투표로 사형 집행이 다시 이슈가 되고 있어 대강 정리해봤습니다. <사형제 존치/집행 재개 근거> 사형제 존치/집행 재개 근거로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높은 대중여론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은 곧 국민여론이 정책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당위로 이어집니다.

또, 다수의 대중이 분노하며 공감하고 찬성하는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중의 분노와 공감이 주요한 근거가 되기는 어렵지만, 중요하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의 흉포화나 범죄자에 대한 응보 등) 둘째, 국가는 기업이 아닙니다. 국가는 기업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합리적 이익(비용 등)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의 응보와 정의실현을 행할 필요와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불가피한 '소수의 희생'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류는 제도적 개선을 통해 줄여나가면 되는 것이고, '소수의 희생'이라는 키워드는 사법제도 뿐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