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2)-형벌 강도와 범죄율의 상관관계

미리 알아둬야 할 점은 범죄율과 형벌 강도 사이의 관계는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고, 내 글은 그러한 사실을 무시하고서 일반화하는 글이 아니다. 1.강한 처벌이 범죄율 감소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1870년대 이후로 사장세를 타기 시작했고 미국,일본 등의 국가가 엄벌주의를 통한 범죄 억지에 실패, 오히려 더 심해져서 이제와서 유턴하는 중이다. 사형제와 범죄율-권위로 미국의 범죄 관련 학회들의 전·현직 학회장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88%가 사형제도가 범죄예방효과가 없... m.blog.naver.com 2.강한 처벌이 범죄율 감소로 이어진다는걸 납득시키려면 두 부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첫째, 삼청교육대 같이 강한 방법을 쓴 경우에 범죄율이 낮아진 사례.

둘째, 사형제 폐지 등 강한 방법의 집행이 중단되었을때 범죄율이 올라간 사례. 이것들이 다수여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1)강경책을 쓴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의 실패,후진국에서의 강경책(한국 삼청교육대,필리핀 범죄소탕 등)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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