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청소년들은 세금을 안낸다. :청소년들도 직접세만 내지 않을 뿐이지 소비 등을 통해 세수 증진에 기여한다.
또, 알바를 하는 청소년들이 있는데 이는 청소년들이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박:알바는 일부만 하는 것 아니냐?
:같은 논리로 성인들도 모두가 경제활동을 하지는 않는다. +개인의 권리와 선거권은 사회에 대한 기여정도나 여부와는 별개이다.
그런식이면 중증 지적 장애인이나 공공부조 대상자(수급자)들의 선거권도 박탈해야하나? 2.청소년들은 정신적으로 미성숙하다.
위에서 말했듯이, 정신적 성숙도를 선거권 부여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지적 장애인이나 공공부조 대상자들도 선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령(성숙도나 책임능력 등)을 기준하는 것이다. 또, 청소년들이 정신적으로 미성숙하다는 것도 반박의 여지가 크다.
[건국 이래로 경제적 발달과 함께 성장해온 것들, 그러니까 교육수준의 향상 및 언론의 발달과 국가의 민주화로 인해 국민의 의식수준이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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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선거연령 인하 토론 반론에 반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