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bellona74.tistory.com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간통죄가 2015. 2. 26.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결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형사적인 처벌을 할 수 없는 관계로 민사적인 책임을 묻기 위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도 담백하고 진솔한 법률서비스 및 김필중변호사의 법률동반자 블로그를 통하여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를 다수 소개해드렸는데요. 금일은 반대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방어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방어” 승소사례입니다. 우선 간통죄는 형법 제241조에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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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승소사례 :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방어 승소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