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개시 분쟁 어렵다면

성년후견 성년후견개시 분쟁 어렵다면 법무법인 담솔 2018. 6. 11. 10:24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우리나라에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된 것은 2013년 7월 1일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흔히 접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다들 성년후견제도나 성년후견개시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는데요.

국내 굴지의 대기업 회장과 관련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일련 소송 문제가 처리되는 과정에서 그룹총괄회장에 대한 후견개시가 결정되면서 성년후견제도가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A사의 경영권 분쟁이 극단적으로 흘렀던 2016년 8월, 법원은 A사 명예회장 B씨가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한정후견’ 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성년후견제’가 도입돼 미성년자가 아닌 96세의 고령인 B씨에게도 법적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성녀후견개시가 이뤄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 총괄회장 B씨는 자신의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다면 후견인(법정대리인)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