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bellona74.tistory.com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상간기간이 짧은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입니다. 금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 상간한 상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셨는데요.
배우자의 상간으로 부부간의 신뢰는 무너졌지만 혼인관계는 유지하기로 하시고 상간자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금전적으로나마 보상받고자 하셨습니다. 다만, 문제는 상간기간(횟수)가 몇 회 되지 않고, 배우자와 상간자간의 카카오톡 메시지 몇 차례 및 배우자에게 상간의 전후사정에 대한 진술 증거가 전부여서 의뢰인께서는 이를 증거로 활용이 가능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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