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놈사입니다~~ :) 오늘은 사용자의 인사권 중 하나인 징계권에 대해서 공부해보려고 하는데요!
기업은 인적, 물적 조직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그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일정한 질서를 확립하고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 징계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불이익을 가하는 제재를 말합니다.
제재의 수단으로는 견책, 감급, 정직, 징계해고 등이 있는데요. 징계는 근로계약위반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것과는 달리 사용자가 질서벌을 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권력적 작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법적 근거가 문제되며, 사용자가 징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법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징계권에 대해 함께 공부해보시죠!! - 목 차 - 1.
징계권의 법적 근거 2. 징계의 수단과 징계사유 1) 징계의 수단 2) 징계사유의 사례 3.
마치며 1. 징계권의 법적 근거 판례는 징계권을 기업운영 또는 근로계약의 본질상 당연히 사용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