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단체협약을 위반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안녕하세요!! 이놈사입니다 ~~ :) 오늘은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경우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단체협약은 노동법의 법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노사관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도 상당한데요. 단체협약은 노사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체결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그 준수가 중요하다고 하겠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반드시 유념해야 겠습니다.

그럼 단체협약의 기본적인 내용을 기초로 그 위반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시죠!! - 목 차 - 1.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1)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 2)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 2. 단체협약 위반의 효과 1) 규범적 부분 위반의 효과 - ① 조합원의 이행 청구, ② 노동조합의 이행청구, ③ 손해배상청구 2) 채무적 부분 위반의 효과 3.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단체협약의 실효성 확보방안) 4. 노동위원회의 의한 분쟁처리 1)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 방법에 대한 견해제시 요청 2) 노동위원회 견해의 효력 3) 수락된 조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