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주노무사 노무법인 우호HR 이놈사입니다 : ) 오늘은 사례는 조합 간부가 협의 없이 갑작스러운 전보를 통보받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한 현장에 투입된 사건으로,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과 정당한 조합활동이 어떻게 침해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사건발생 개요 한 노동조합 간부가 오랜 기간 내근 부서에서 근무하다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사전 협의 없이 현장 부서로 전보되었습니다. 전보 통보는 하루 전에 이루어져 준비할 시간이 없었음 출산을 앞둔 상황임에도 배려 없이 현장 배치 개인보호장비조차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형 화재에 출동 쟁점 전보 기준의 차별적 적용 : 일반직 규정을 소방직에 억지로 적용 정당한 조합활동 침해 : 근무시간 외·연가 사용으로 진행한 활동조차 문제 삼음 협의 절차 결여 : 통상적 관행과 달리 최소한의 협의 과정 생략 안전 위협 : 기본 보호구 미지급 상태로 위험 현장 투입 헌법상 단결권 침해 : 업무상 필요성이 아닌 노조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