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놈사입니다 ~~ :) 오늘은 단체협약의 채무적 효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단체협약은 단체교섭이라는 집단적 거래를 통해 합의한 사항으로서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계약입니다. 단체협약의 전체 내용은 당사자간에 계약으로서의 채무적 효력을 가지는데, 해당 효력만 생기는 부분을 채무적 부분이라 합니다.
그럼 단체협약의 채무적효력의 구체적 내용을 함께 알아보시죠!! - 목 차 - 1.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 1) 평화조항 2) Shop조항 3) 면책특약조항 2. 단체협약의 채무적 효력 1) 채무적 효력의 내용 2) 평화의무 3)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3.
채무적 부분 위반의 효과 4. 마치며 1.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 단체협약은 협약 당사자 상호간의 권리, 의무를 규정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이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적 부분에 속하는 것으로는 평화의무, 평화조항, 조합활동에 관한 편의제공조항, 단체교섭의 절차 및 기타 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