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소 공인노무사(노무법인 HRS) 1.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명시의무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08. 3. 28., 2009. 5. 21., 2012. 2. 1., 2018. 3. 20.>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17조 임금/ 근로시간/주휴일/ 연차 계약서상 명시의무는 기간제근로계약에도 적용(벌금 500만원이하) - 2020도16541](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4MjBfMjM3/MDAxNzI0MTI3ODk1ODA3.fUDl2gWW4el92IA4lDMFkRW8hc3AX5qyNxHJCQ5jH3Ug.p7tPKxwJqJu3i2BlbT6oM4Mgvx3eMotD7xjlAiNQGOUg.JPEG/KakaoTalk_20240819_140729975.jp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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