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vs정부안 주요 내용 비교./그래픽=비즈워치 위와 같이 개정안과 정부안이 대립하다가, 국교통부안으로 통합된 개정안에 대해 오늘 2024. 8. 20.
여야가 합의로 국토교통부 법안소위원회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주요 내용 정부·여당이 제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거나, 피해자가 경매 차익을 받고 피해 주택에서 바로 퇴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매차익이 10년간의 임대료에 미치지 못할 때는 정부와 지자체가 재정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LH 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할 때 발생한 경매차익(LH 감정가-낙찰가)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를 통해 전세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감정가 차익을 돌려주고 공공임대를 장기 제공 공급 대상은 해당 주택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우선으로 하며 경매 차익을 임차료로 지급해 최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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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무상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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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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