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HRS 이미소 노무사가 수행하였습니다. 1. 사실관계 망인은 선박에 사용되는 대형 구조물을 제조하는 하청업체에 근로계약서 없이 일당제로 근무하기로 협의한 용접공이었습니다.
회사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며 망인의 실제근무기간은 약 2개월에 불과, 실제 사업소득세 신고 날짜는 근무 시작일을 포함하여 약 3일 가량을 제외했습니다. 선박 방향타(rudder)를 제작하던 중 호이스트에 매달려 있는 웨이트(weight) 상부에 납땜하여 부착한 고리(러그: lug)의 납땜 면이 떨어져 웨이트가 방향타를 타격해 방향타 아래서 용접 작업 중이던 재해자의 두부를 충격한 사고입니다. 2.
작업중지명령 발동 사고의 주된 원인은 방향타의 불완전한 고정, 러그(고리)의 부식, 위험한 작업동작(약 3~5톤에 달하는 방향타 아래에서 작업자가 쪼그려 앉아 작업) 등이 있습니다. 약 3~5톤의 방향타가 우측 4개, 좌측 1개의 지지대로 지지되어 지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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