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 제조업체들에서 끼임 사고 빈번 2024년 9월 10일 오전 9시 52분경, 충남 아산시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성형기 내부 조정 작업 중 금형 사이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동일한 날 약 1시간 전에는 충남 아산시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정비 작업 중 공작기계에 부착된 이송 설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끼임사고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① 누구든지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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