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조합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면서 노조를 자문하고 노동계에서 노사관계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노무법인 HRS 이미소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상급단체가 있거나 사내 노무사가 있는 노동조합이 아닌 이상 노조법상 문제를 헤쳐가기 어렵습니다.
노동조합법은 근로기준법과는 달리, 법규정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해석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설, 미조직, 작은 노동조합, 그리고 노사관계의 해결책을 찾고있는 회사가 조금이나마 고충을 덜 수 있도록 정확한 지식만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제가 자문하던 노동조합들에게서 노동부로부터 위법 단체협약 수정 요구를 받았다는 자문 질의가 쇄도하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노조를 집중적으로 근로감독하던 것은 거의 처음겪는 일이었습니다.
건설노조의 위법사항이나 노조 회계감사에 관하여도 국민들에게 홍보해 노동부가 집중 신고를 받았었고요. 이런 사태와 관련하여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노동조합과 간부, 조합원들께 내부 간이 교육을 하시는데 참조하실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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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노조자문 노무사]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반드시 알아야할 주의사항- 배분방법, 면제자 급여, 한도 배분 부당노동행위 시정명령 실제 사례(노동부 고시 한글파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