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및 민간자격에 대한 사항입니다. 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과 민간자격 중 공인자격으로 할 경우의 기준 및 절차도 정리하였습니다. 1.
관련법령 - 자격기본법-2023.06.28시행 - 자격기본법 시행령-2022.12.20시행 - 자격기본법 시행규칙-2022.07.29시행 2. 용어정의 자격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 국가자격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격 민간자격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격 등록자격 해당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한 민간자격 중 공인자격을 제외한 자격 공인자격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 공인자격관리자 공인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자 자격검정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과정 공인 자격의 관리ㆍ운영 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 국가가 인정하는 행위 3.
국가자격 1) 국가자격의 신설 (법 11조) - 국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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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등록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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