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범죄 집중 단속 1493명 적발 640명 검찰 송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5년 10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약 5개월간 진행한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결과, 총 1493명을 적발하고 이 중 640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도 599명에 대해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며, 10월까지 2차 단속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단속은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의 후속 조치로,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내부정보 이용 투기, 재건축 비리 등 8대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겨냥했습니다. 유형별로는 공급질서 교란이 448명으로 가장 많았고, 농지 투기 293명, 집값 조작 및 불법 중개 254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에서는 실제 거래 없이 높은 가격으로 허위 신고 후 계약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뒤 이를 기준으로 매도해 차익을 얻는 수법이 적발됐습니다. 부산에서는 공인중개사들이 조직적으로 담합해 특정 집단 내 거래만 허용하며 가격을 유지하려 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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