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공소시효만 믿고 대처하면 안 되는 이유

단 1%라도 승소 확률이 있다면 끝까지 함께 싸워드리는 형사 전문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갑작스럽게 횡령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신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다만 이때 오래 전 일인데 횡령죄공소시효는 다 지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혹은 큰 금액이 아니라 고소까지 갈 만한 사안이라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직 변호사로서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오래 전 일이나 소액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횡령죄 기준에 충족한다면 얼마든지 고소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안일한 대처로 인해 형량을 높이는 결과를 부추기기 보다는 신속히 자신의 사안에 적합한 대응책을 받아볼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초기부터 확실히 대응' 하는 것입니다. 만일 자신의 사건에 대한 유무죄 판단 및 대응책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바로 아래 글에서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