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한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특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한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특성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는 그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가 친밀한 관계로서 오랫동안 은밀히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나이가 대부분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으로 어린 점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직접 고소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또한 피해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거나 늦게 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일시나 그 과정 등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피해 진술이 다소 애매한 경우도 많습니다. 더욱이 성폭력범죄는 그 특성상 객관적인 물증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1.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