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형사 전담센터입니다.
대학교수가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 하였다는 뉴스, 직장 상사가 회식자리에서 직원들을 추행하였다는 뉴스 등은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피해자들이 피해를 호소에도 회사 내에서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 해 내부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들이 보복이나 인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봐 피해 사실을 숨기며 사건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사회적 분위기와 인식의 변화에 따라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위계에 의한 추행죄의 '위계'는 행위자가 간음 또는 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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