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 처벌? 가볍게 여기다간 징역 5년입니다

※ 여러분이 거짓된 증언을 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위증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의 민·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저는 일단 한 번 맡은 사건은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려 의뢰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받아드리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고 있는데요.

그 덕에 1심 유죄가 나온 사건을 2심에서 무죄로 뒤집는 등 난도 높은 형사사건을 연달아 해결하며 이제는 서초/교대역을 넘어 수도권 전역에서까지 일부러 저를 수소문해 찾아주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위증죄 처벌 위기에 놓이셨을 것 같습니다.

법정에 서게 되면 누구나 당황스럽고 무서운 마음이 들기 마련이기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 잘못된 진술을 하게 된 상황이시리라 생각됩니다. 실제 본죄에 연루된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 기억과는 다른 진술을 한 건 맞지만 결과적으론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게 죄가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