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경업금지 위반,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면?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민사전문변호사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오늘 경업금지 약정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하신 분이 계셔서 오늘은 경업금지 약정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글을 작성해 보려 합니다. 경업금지 약정이란?

경업금지 약정이란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가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경쟁 업체에 취업하거나 동종 업종의 창업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여러 업종에서 경업금지 약정 관련 분쟁이 발생하지만 특히 미용업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오늘 상담을 요청하신 분 또한 미용실에서 헤어 디자이너로 3년 동안 일을 하다가 퇴사 후 자신의 샵을 차리려 하는데 경업금지 조항이 있어 자문을 요청하셨는데요.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판단기준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하려면 ①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 보호 필요성, ②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③ 경업 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④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⑤ 근로자의 퇴직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