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무혐의 불송치 받을 수 있었던 이유 공개

안녕하세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사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파고들어 1심 유죄 사건을 2심에서 '무죄'로 뒤집은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어려운 형사 사건에서 불송치, 불기소 등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가 알려지며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그중 성범죄 사건은 증거가 없거나,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만 있는 경우가 많아 해당 사건에 연루된 분들은 실력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인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 또한 상대 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는데 상대방이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경상도에 거주하시는 의뢰인이 전화를 통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을 때 저는 가장 먼저 숙박업소의 CCTV와 숙박업소에 가기 전에 상대방과 함께 간 식당, 편의점 등의 CCTV를 빠르게 확보할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CCTV나 목격자가 없는 공간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진 성관계나 신체 접촉은 정황증거와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에 따라 수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