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화장실 몰카, 미수범이라도 처벌받는 이유

안녕하세요. 까다로운 성범죄 사건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는 법무법인 정앤김 대표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화장실, 숙박업소, 지하철 등 다양한 장소에서 불법 촬영, 몰카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의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불법 촬영 범죄로 검거된 인원이 2만 8,529건입니다.

몰카 범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하 카촬죄)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에 관련 사안으로 법무법인 정앤김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카촬죄는 촬영 대상자가 촬영에 동의를 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요.

촬영 대상자가 촬영을 하는 것에 동의를 했다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보통 연인 사이에서 신체 사진을 촬영했을 때 동의 여부를 다투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화장실 몰카 등의 불특정 다수의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 사안은 대다수가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행해지기에 적발이 된다면 처벌을 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