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자문료 감액 판례 (34억 → 5.7억)

[사실관계] A 씨는 2013년 4월 B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 C 씨와 상속 분쟁 관련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 자문 용역계약서에는 'C의 자문에 따라 A가 상속분으로 받게 되는 재산 가액의 10%를 자문료로 지급한다'라고 기재됨.

상속재산분할심판 결과, 2019년 2월 A 씨는 340억여 원을 상속받게 됐고 C 변호사에게 34억 원 상당의 법률자문료 청구받음. 심판 항고심이 진행 중이던 2018년 3월 A 씨 모친은 정신질환을 앓던 A 씨에 대한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 A 씨의 후견인은 C 변호사와 맺은 법률자문계약이 "지나치게 다액으로 규정돼 불공정하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

재판에서 A 씨의 후견인은 ① "A 씨는 C 변호사와 법률자문 계약을 맺을 당시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의사무능력 상태였으므로 계약은 무효"라며 ② "C 변호사가 수행한 상속재산분할 업무의 경과, 난이도, 소송 결과 A 씨가 얻게 된 이익 등을 고려해 보수액은 대폭 감액돼야 한다"고 주장. [재판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