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사례] 임대차 종료 후 5년간 무단 점유 임차인에 대한 조치

– 묵시적 갱신·토지 인도·부당이득 문제 정리 –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장기간 토지를 점유하며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임대인이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글에서는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계속 금원을 송금한 경우 이를 이유로 ‘묵시적 갱신’이 문제 될 수 있는지 장기간 무단 점유에 대해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 계약은 끝났지만, 점유는 계속됐다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 기간: 2018. 3. 2. ~ 2021. 2. 29. 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이후 약 5년간 토지를 계속 점유 토지 위에는 임차인이 임의로 식재한 수목이 남아 있고,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나 토지 인도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형식상 임대차는 이미 끝났지만, 현실에서는 무단 점유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전형적인 분쟁 유형입니다. 2.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