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게 한 욕설, ‘분노 표출’로 끝날 수 있을까 – 모욕죄 성립 기준을 분명히 한 사건 – 현장 사건을 다루다 보면 이런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술에 취해서 순간적으로 욕한 건데, 그 정도도 처벌되나요?”
이 판결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그렇다, 처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
사건의 개요 – 택시비 시비와 경찰 개입 피고인은 어느 날 새벽 택시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요금 지급과 귀가를 권유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경찰관을 향해 “개새끼야” “씨발놈들아” 와 같은 경멸적 욕설을 큰 소리로 반복하였습니다.
현장에는 택시기사와 다수 경찰관이 함께 있었습니다. 2. 하급심 판단 – “무례한 언행일 뿐”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발언은 구체적 사실 적시 없는 감정적 욕설에 불과하다는 점, 주변 사람들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실랑이를 벌이던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경찰관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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