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칙이란 계약관계와 같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있는 자는 서로 상대방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민법 제2조 제1항). 요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①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②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의 파생 원칙 ①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② 실효의 원칙 ③ 사정변경의 원칙 ④ 자기모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