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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동결의 착시, 10.15 대책이 만든 '15억 원의 절벽'을 직시하라

 기준금리 동결의 착시, 10.15 대책이 만든 '15억 원의 절벽'을 직시하라

1. 대중은 금리를 보지만 고수는 한도를 본다 시장은 아직도 금리 인하라는 달콤한 환각에 취해 있다. 2026년 1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0%로 동결했음에도, 여전히 언젠가는 금리가 내려가 유동성이 풀릴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는다.

단언컨대 이것은 명백한 오판이다. 지금 시장을 짓누르는 진짜 공포는 이자율 몇 퍼센트의 등락이 아니다.

정부가 2025년 10월 15일 박아버린 대출 총량의 '물리적 뚜껑(Cap)'이 핵심이다. 당신이 이자를 낼 능력이 차고 넘쳐도, 은행 시스템이 당신에게 돈을 빌려줄 수 없게 만든 구조적 거세가 시작되었다.

금리 타령을 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내 자금줄이 끊기느냐 마느냐 하는 생존의 문제다. 2. 10.15 대책과 규제지역의 부활, 이것은 단순한 조정이 아니다 지난 3~5년의 사이클을 복기해보라.

과거에는 LTV나 DTI 같은 비율 규제로 시장을 통제하려 했다. 하지만 2025년 하반기 터진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질적으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