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사고를 내셨다면, 지금 이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막막하실 겁니다. 특히 '12대 중과실'이라는 말을 들으셨다면 더욱 불안하실 텐데요.
제가 15년간 교통사고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면서, 횡단보도 사건으로 찾아오신 분들께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충분히 대응 가능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벌금형으로 마무리하셨어요." 최근 담당했던 사건에서도 전치 12주의 중상해 사건이었지만, 체계적인 대응으로 벌금 700만원 선고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실무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보행자사고 12대 중과실도 합의로 감경 횡단보도 사건, 왜 12대 중과실로 엄격하게 처벌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왜 횡단보도 사건만 유독 엄하게 처벌하느냐"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12가지 특별히 위험한 운전행위를 정해놓았는데, 여기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20km 이상 과속, 음주운전 ...
원문 링크 : 횡단보도보행자사고 12대 중과실도 합의로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