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좌회전사고 녹색신호면 형사처벌 면제

비보호좌회전 사고를 내셨다면 지금 가장 걱정되시는 건 형사처벌 여부일 거예요. 특히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고 당시 신호등 색깔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녹색이었냐 적색이었냐에 따라 형사처벌이 180도 달라지거든요.

제가 최근 담당한 사건들을 보면서 정확한 기준과 대응방법을 설명드릴게요. 비보호좌회전사고 녹색신호면 형사처벌 면제 신호등 색깔 하나로 갈리는 형사처벌의 운명 많은 분들이 비보호좌회전 사고는 무조건 처벌받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녹색신호였다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 경우 신호위반이 아니라 단순 안전운전 불이행에 해당해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책임이 면제됩니다. 실제로 제가 최근 처리한 사건에서도 녹색신호 비보호좌회전 사고는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어요.

반면 적색신호였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상 명백한 신호위반으로 과태료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