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법위반 종합보험 가입해도 형사처벌 7가지

교통사고 후 경찰서에서 조사받으시느라 많이 힘드셨죠? 저도 15년간 교통사고 사건을 담당하면서 수많은 의뢰인분들을 만났는데요.

대부분 "내가 12대 중과실인가요?", "종합보험 들었는데도 처벌받나요?"

이 두 가지를 가장 궁금해하셨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정서의 교통사고 전문팀에서 실제 사건을 통해 확인한 교특법위반 처벌 기준과 면책 조건을 정리해드릴게요.

특히 최근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백색실선 침범이 12대 중과실에서 제외된 점까지 꼼꼼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특법위반 종합보험 가입해도 형사처벌 7가지 일단 숨 좀 돌리세요, 종합보험 가입자는 대부분 괜찮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교통사고를 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받는 게 아닙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2대 중과실이 아니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요. 이게 바로 교특법 제4조가 정한 특례 조항입니다.

실제로 제가 최근 담당한 사건을 말씀드리면, 의뢰인이 좌회전하다가 직진 차량과 충돌했는데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