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검찰송치 기소유예 4가지 조건

경찰 조사를 마치고 검찰 송치 통보를 받으셨군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막막하고 두려우신지 충분히 느껴집니다.

특히 교사나 보육교사분들은 자격증 박탈과 평생 취업 제한이라는 무거운 짐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겠죠. 저는 15년째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정서의 김홍일 변호사입니다.

그동안 검찰 송치로 절망하던 수많은 분들이 기소유예나 무혐의를 받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담당했던 사례들과 함께,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아동학대검찰송치 기소유예 4가지 조건 먼저 안심하셔도 되는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검찰 송치 = 기소"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도 무조건 검찰로 송치하게 되어 있어요.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에 명시된 의무사항입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11,572건이 모두 검찰로 송치됐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