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기준 36개월 미만은 무조건 처벌

자녀를 훈육하려다 아동학대로 신고되셨나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도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조사를 받으신 상황일 겁니다.

내 아이를 올바르게 키우려던 마음이 어떻게 범죄가 될 수 있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막막하실 텐데요. 저는 법무법인 정서에서 15년간 아동학대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온 김홍일 변호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왔고, 대부분 성공적으로 해결해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실무에서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꼭 알아두셔야 할 핵심 정보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기준 36개월 미만은 무조건 처벌 먼저 확인하세요, 36개월이 기준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하실 것은 아이의 나이입니다. 36개월 미만이라면 어떤 체벌도 예외 없이 아동학대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3세 미만 영아는 발달 특성상 어떠한 신체적 훈육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에 생후 30개월 아이를 훈육한다며 엉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