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투자계약상 주주의 투자금 회수 조항을 무효로 본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 "회사·주주에 불리한 '차등 취급 약정', 기존 주주 동의했어도 무효" 대법 "회사·주주에 불리한 '차등 취급 약정', 기존 주주 동의했어도 무효", 계약 불이행시 투자금 반환 조항 "회사 자본기반 위태롭게 해" 주주평등원칙 위반 www.hankyung.com 아시다시피, 지난 7월 13일에 투자계약상 주주의 동의권 조항을 "유효"로 본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는데요..이후 주주평등의 원칙 관련한 여러 건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어떤 판결은 주주의 동의권 조항을 "무효'로 보기도 했으며, 상기 판결과 같이 투자자의 투자금 회수 조항을 무효로 본 판결도 선고되었습니다.
투자 전문 변호사의 시각에서도 상당히 혼란스러운데요...일단 대법원은 아래 원칙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