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을 하여 주식거래를 한 것이 발각될 경우 형사 처벌 수위 및 효과는 어떻게 될까요? 【형사처벌 수위】 먼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경우 형사처벌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금액(이하 "본건 금액")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본건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1년~15년 유기징역 또는 본건 금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본건 금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15년 유기징역 또는 본건 금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본건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 5년~15년 유기징역 또는 본건 금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벌금형을 병과하게 되어 있는 바, 통상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