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M 펀드 규제 · 제재

"OEM 펀드"라고 들어보셨나요? OEM이란 "주문자상표부착생산"을 의미하는 개념인데요...이 용어가 최근 '펀드' 관련하여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아래 행위들을 '불건전영업행위'의 일종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하기 사항들에 해당하는 펀드를 소위 "OEM 펀드"라고 호칭합니다. OEM 펀드를 규제하는 취지는 무인가영업행위 및 판매회사의 사익 도모 유인을 방지하여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1) 운용사가 (가)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 지시, 요청 등을 받아 펀드를 운용하는 행위 (나) 판매회사로부터 명령, 지시, 요청 등을 받아 펀드를 운용하는 행위 (2) 판매회사가 운용사에게 운용에 관한 명령, 지시, 요청 등을 하는 행위 상기 규제 위반으로 당국으로부터 증권사 및 운용사가 제재를 받은 사례가 최근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특히, 부동산 등 대체투자펀드 관련하여 많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행위가 이러한 OEM 펀드 규제 범위에 포함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