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사모운용사 · PE 감독 · 검사 방향 발표

2024.3.5.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 부분 감독 · 검사 방향> 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감독 및 검사 방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 3.5.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이하 같음) 사모운용사 및 PE 들이 주목할 만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모운용사 가. 사모운용사 진입 및 유지요건 검토 현재 사모운용사의 경우 자본금 10억원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감원에 등록만 하면 되므로, 진입 장벽이 비교적 낮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은 사모운용사가 속출함에 따라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해 '사모운용사 진입 및 유지 요건'이 강화되고, 특히 <부적격 사모운용사의 적시 퇴출 절차>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운용사 임직원의 사익 추구 등 위법행위 엄정 대응 최근, 금융감독원은 운용사 임직원의 여러 사익추구 행위를 적발했는 바, 특히 '대주주·임직원의 직무관련 취득 정보 이용행위'가 집중 문제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이 부분에 대한 집중 검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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