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 탄소중립이 면죄부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월 15일 광복절 연설 직후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지만, 이는 국민에게 다가오는 무게를 너무 가볍게 여긴 발언이다.
전기요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서민의 가계와 기업의 경쟁력, 그리고 산업 전체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대통령이 던진 한마디는 곧바로 전 국민의 삶에 그림자를 드리운다. 전기를 비싸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재생에너지다. 2025년 현재 한국전력이 매입하는 전력 단가는 원전이 kWh당 66원 수준인데, 태양광은 130원대, 해상풍력은 200원 후반에서 400원대에 이른다.
두 배, 세 배 이상 비싼 전력을 억지로 끌어쓰자는 것이다. 여기에 송전망 확충과 ESS(에너지 저장장치) 구축 비용까지 더해지면 전력 단가는 더욱 치솟는다.
국민에게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이름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가 전기요금을 억눌러 놓은 채 탈원전을 밀어붙였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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