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 군대 간다?” 국회가 던진 폭탄

“여성도 군대 간다?” 국회가 던진 폭탄 국민 절반이 군대를 다녀온 나라.

그런데 이제 나머지 절반에게도 문이 열릴까? 지난 8월 19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여성도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배경은 분명하다. 저출생으로 병력 자원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기존 방식만으로는 50만 명 상비군 체제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현실이다.

현행법상 여성도 지원을 통해 복무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장교·부사관에 한정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현역병의 문까지 열겠다는 것이다.

찬성 논리는 단순하다. 병력 부족 문제는 당장 시급한 과제다.

성별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인재가 군에 참여할 수 있다면 국가 안보에도, 성평등에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자발적 지원’이라는 점에서 강제 징집과는 다르다는 것도 강조된다.

그러나 반대 목소리도 거세다. 이미 갈등이 심한 성별 문제에 기름을 붓는 법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군 조직 문화가 여성 현역을 제대로 소화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