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를 배제한 지방 부양책

최근 지방 건설경기는 수년 내 최악의 침체기에 직면해 있다. 건설기성 감소율은 외환위기 이후 최대폭에 달하며, 미분양 주택은 전국적으로 6만8천여 가구를 넘었고, 이 중 77%가 지방에 집중돼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종합 패키지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서울 1주택자가 강릉·속초·익산·경주·통영 등 특정 지방 도시에서 주택을 추가 매입하더라도 1주택자로 간주하는 특례 적용, 인구감소지역 84곳에 관심지역 9곳 추가 지정, 세금 특례 적용 대상의 공시가격 상향(4억→9억), 2020년 폐지됐던 매입형 아파트 10년 등록임대의 한시적 부활, 그리고 LH의 지방 미분양 매입 물량 확대(3천→8천 가구) 등이다.

표면적으로는 공급·수요 양면을 모두 고려한 대책처럼 보이지만, 정책 설계 과정에서 광역시를 제외한 것은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 대구, 부산, 광주, 울산, 대전 등 광역시는 지방 경제의 허리이자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은 인구 집적, 산업 클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