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EP.4_구조조정의 허상

[부동산 PF] EP.4_구조조정의 허상 2025년 현재 정부와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위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연착륙”을 위한 정상화 프로그램이라 불리지만, 실상을 뜯어보면 근본적 해법이라기보다 시간을 벌기 위한 응급처치에 가깝다.

금융사는 부실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고, 정부는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려고 땜질식 개입을 반복한다. 그러나 그사이 미분양은 늘고, 지방 건설 현장은 멈추고, 투자자들의 불안은 깊어진다.

위기의 구조는 그대로인데, 해법은 ‘손실의 이연’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2024년부터 PF 정상화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와 보증기관이 부실 프로젝트 채권 일부를 인수하거나 보증을 서 주는 방식이다. 2025년 6월까지 편입된 프로젝트만 약 12조 원 규모. 그러나 내부적으로 ‘정상화 가능’으로 분류된 비중은 절반에 못 미친다.

나머지는 회생 불가능, 즉 청산 수순을 밟아야 한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